청년 5000만원 자산마련 상품 후속 상품없어 가입률 저조 올해 중도해지자 16만명 달해 “제도 미비점 분석해 재원투입을”
“제도 미비점 분석해 재원투입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1명이 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혜택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에도 신규 가입자는 반짝 반등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도 해지자도 연일 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예산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이자에 정부의 기여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월엔 육아휴직급여를 개인소득으로 인정했고, 2월엔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도 추가했다. 3월엔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80%에서 250%로 개선하고, 군장병급여도 개인소득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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