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교부세 가장 많이 깎인 지자체는 경북···1조7000억원 줄어

정부가 재정수입이 부족한 농어촌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1조원 이상...

정부가 재정수입이 부족한 농어촌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북이 1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으로 59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자 지방교부세에서 11조6000억원을 줄이면서 나타난 결과다. 교부세가 줄면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정난을 피하기 어려워 세수 부족 피해가 지역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경향신문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1조6000억원 정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75조3000억원이었고 올해는 63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5.4% 정도 감소한 수치다.광역지자체별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지자체는 경북이다. 1조7637억원이 준다. 이어서 전남 1조3684억원, 경남 1조1845억원, 강원 1조1396억원, 충남 9342억원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부동산 교부세는 경북 1113억원, 경기 1107억원, 전남 1076억원, 서울 1007억원이 감소될 걸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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