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폰서 검사’ 특경비도 횡령?…“매달 수백만원 사적 이용”

근무지 인근 은행에서 수백만원 입금 흔적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한겨레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재판기록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2016년 12월 법원에 낸 ‘사실조회신청서’에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 재직 당시 월 200만원 내지 400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지급 받았다”며 “해당 현금을 사적 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인 ‘스폰서’ 김희석씨에게 돈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평소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서면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횡령을 자인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전 부장검사는 신청서를 철회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횡령하거나 유용했다고 의혹이 이는 자금은 특활비 내지 특경비로 추정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이며 통상 현금으로 먼저 선지급된다. 특히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어 유용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경비는 수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쓰이는 돈이다. 사용 내용을 증빙해야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지출 내역만 기재해도 돼 ‘제2의 특활비’로 통용된다. 하지만 특활비와 특경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hanitweet /  🏆 12.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깊이보기] 고질적인 '구급차 사적 이용'…처벌 강화법안 발의됐지만구급차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당연한 이야기지만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응급의료진의 이동 등의 목
Read more »

[단독]‘쉼터 부족해서’…지난해 학대피해 아동 104명 거주지 밖 타지역 쉼터 이용[국감 2023]지난해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이 거주지가 속한 광역 시·도를 넘어 타지역에 있는 쉼터를 이용한...
Read more »

김의겸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그 정도 사안은 영장 못 쳐'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과 관련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 도중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답한 바 있다. 428억(대장동)이니 800억(백현동)이니 이랬다'면서 '그 정도(법카 의혹)의 사안을 갖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Read more »

[단독] 공수처, ‘공무원 뇌물’ 덮은 검사 3명 수사 착수‘공무원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줬다’고 제보했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제보자가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
Read more »

“당첨돼도 분양 못 받아” 청약통장 깨는 가입자들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알아보는 A씨(33)는 매달 10만원씩 넣고 있는 청약통장 해지...
Read more »

민주당, 윤 대통령 ‘KBS 사장 인사청문 요구’에 “민의 정면 도전”“대통령 사적 친분으로 국정 운영...박민 후보자 무자격 낱낱이 밝힐 것”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