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차법 무시 ‘특약’ 넣어 전세 2억 올려받은 KBS 사장 후보

갱신청구권 유보 조항 넣어…전세보증금 40% 올려받아

박민 한국방송 사장 후보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셋값을 40%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임차인은 전셋값 인상폭을 5%로 제한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야당은 재계약 과정에서 갑질 행위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2월10일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인상폭은 5%로 제한된다. 박 후보자 임차인이 이 권리를 사용했다면 갱신계약시 보증금 상한액은 5억9850만원이다. 박 후보자는 “임차인이 오래 거주하는 동안 시세보다 낮게 전세계약을 체결해왔다”며 “2022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임차인과 합의해 8억원으로 전세계약을 맺었고, 다음 전세계약시 5%만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hanitweet /  🏆 12.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박민 KBS 사장 후보 현역→면제…세금 체납 이력도박민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가 과거 병역판정 검사에서 1급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다가 4년 만에 질병 등을 이유로 병역...
Read more »

與 '이재명 법카'·野 '박민 자문료' 공세...방송 정책도 격돌[앵커]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거액 자문...
Read more »

與 '이재명 법카'·野 '박민 자문료' 공세...방송 정책도 격돌[앵커]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거액 자문...
Read more »

[단독] 100억 펀드금 날린 GKL, 직원 비위에도 솜방망이 징계3년 만에 100억 날린 GKL 재무관리실 사장 패싱·위험 무대응 등 운영실태 엉망 고객과의 공모 등 임직원 근무기강 해이 野 임오경 “문체부, GKL 전반적 감사해야”
Read more »

‘수원 전세 사기’ 800억 넘을 듯…압수수색 직후 고소 쏟아져정씨 일가, 51개 건물 671가구 18개 법인이 관리압수수색날 148건이던 고소 하루 만에 207건으로
Read more »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반성'을 왜 국민 앞에서 하지 않나1년 반만에 반성과 성찰 언급, '내편 심기' 인사·야당 무시 여전...기자회견 재개로 진정성 보여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