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항·오송 참사 잊었나…‘긴급 재난대응’ 연구예산 90% 삭감

41억2500만원→내년 4억6100만원‘침수 탐지’ 등 17개 과제 좌초 위기연구재단 “최소 20억 필요” 의견에과기부, 구체적 산출근거 없이 삭감

과기부, 구체적 산출근거 없이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방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 등으로부터 받은 예산안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예산을 올해 41억2500만원에서 내년 4억6100만원으로 89%가량 삭감했다. 과기정통부 내년 연구·개발 예산 322개 항목 가운데 9번째로 감액 비율이 크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정부가 2019년부터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이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17개 과제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말한다. 이에 재단은 과기정통부에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17개 계속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 20여억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산출 근거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 감액 기조의 영향과 해당 사업이 2024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이미 상당 부분 투자가 이뤄졌다는 측면이 고려됐다”며 “현재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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