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사장 '탈원전의 전기료 영향, 분석 제대로 못했다'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r한전 전기요금 한전공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제대로 분석할 수 없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열 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물가 상승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이날 국민의힘은 정 사장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의원총회에 불렀다. 명분은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강의’였다. 정부와 한전이 약관까지 고쳐 인상 상한폭을 늘려 다음달부터 한 달에 약 1535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공유하려 계획한 강의였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한전 총책임자인 정 사장을 질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강연자로 나선 정 사장에게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8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3선의 김도읍 의원이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인상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정 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민생 상황과 물가를 고려해 올리지 말라고 했다. 한 번 승인해줬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에 대해 물가 상승 우려를 이유로 인상을 억제해왔다.

정 사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 실행에 앞서 전기요금에 미치는 효과를 미리 분석하는 데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 사장은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자료 공유도 안 돼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제대로 분석할 수 없었다”며 “제대로 된 숫자 한 번 내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정 사장이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서 분석해야 했는데, 시나리오가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분석 한 번 못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복수의 의원들은 “그건 한전의 배임”이라고 비판했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을 지냈다.

정 사장보다 먼저 강연자로 나선 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적자요인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교수는 ‘원전 이용률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만 유지했다면 한전의 적자를 메우고도 남았는데, 11조원 손실을 보는 바람에 한전이 5조2000억원의 적자를 봤다. 이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했다”고 전했다.이날 의총에선 문재인 정부가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적자가 많이 쌓여서 회사 자체가 존립 위기인데 한전공대를 계속 추진하는 게 마땅한가”라고 지적했고, 김도읍 의원도 “지방 대학의 단과대 하나로 운영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 사장은 ‘부지를 이미 확보했고, 과거부터 추진해 온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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