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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잔치 벌인 은행들…깡통전세 대책 상품엔 '나 몰라라'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들도 대통령의 호통에 부랴부랴 3년간 10조 원을 서민을 위해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런 대책 발표는 종종 있었죠. 문제는 과연 잘 이뤄지냐인데, 저희가 역전세난 관련 은행 대출 정책을 취재해봤더니 현장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만기가 다가온 지금, 전세가는 3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방법을 찾다가 정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의 한도를 늘렸단 걸 알았습니다.
[진모 씨/전세 임대인 : '우리는 그런 상품을 처음 들어보고 취급하지도 않는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는 거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은행에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JTBC 취재 결과, 전세금 반환 자금을 1억 원까지 빌려주는 은행은 기업은행 단 한 곳 뿐이었습니다.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인데도 막상 창구에 가서 문의하면 "처음 보는 상품"이라며 거절당한 집주인들의 후기가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이처럼 정부 정책을 중개하는 대출은 통상 은행이 직접 대출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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