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북송 정당성 만들라'…강제추방 직후 통일부 압박

이에 따라 통일부는 같은 해 11월 15일 긴급 현안보고 일정에 맞춰 외통위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r탈북어민 북송 통일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집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통일부를 사실상 방패막이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강제 북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비판 여론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책을 발표하라는 압박을 행사했다고 한다.

"정치적 판단으로 반인권적 결정" 이에 따라 통일부는 같은 해 11월 15일 긴급 현안보고 일정에 맞춰 외통위 보고 자료를 만들고 사건 개요, 조치 경과, 정부 입장 등의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해당 자료 중 ‘향후 조치계획’엔 ▶흉악범죄 기준 ▶귀순 의사 객관성 확보 ▶남북 형사사법공조 등 민주당에서 언급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언급돼 있다.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치지 않은 채 행정 조사를 토대로 특정 탈북민을 흉악범인지 아닌지 판단하거나 그 기준을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정책적·정치적 판단만으로 강제 북송이라는 반인권적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라며 “귀순 의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진정성과 객관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정부가 수용할 가치가 있는 탈북민과 그렇지 않은 탈북민을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같은 보고자료 내용에 대해 당시 통일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위장 탈북한 간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본인의 귀순 의사에 따라 탈북민의 한국 거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통일부가 탈북민에 대한 합동신문 과정에 참여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한 것 이외에 해당 자료에 담긴 개선책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개선책 자체가 면피용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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