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영웅' 정율성 공원 조성에…여권 '문 정부 감사 검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7/joongangilbo/9145800460219331137583-9145800460219331137583-DB4889E099E928DEE7B462969505C944.webp)
정부는 ‘정율성 역사공원’ 추진을 막기 위한 법률 실무 검토에도 착수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작태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시키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반헌법적인 사업에 재정투입을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184조에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어 같은 법 제188조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시·도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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