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동의 강간죄’ 법무부 따라 여가부 김행 후보도 ‘반대’

오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

오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하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동의 강간죄’란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작은 유형력 행사에도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등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최협의설’ 판례는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과 2018년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올해 1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법무부 반대로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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