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빅5’ 일반병상 1500개 감축 유도…중증위주 전환 추진

정부가 2027년까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상급병원)들이 일반병상을 10% 또는 15%씩 감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급병원의 체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병상 당 최소 전문의 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병상 감축과 전문의 확대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시범사업이

정부가 2027년까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이 일반병상을 10% 또는 15%씩 감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급병원의 체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병상 당 최소 전문의 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병상 감축과 전문의 확대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30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최근 전국 47개 상급병원 관계자를 모아 3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2027년 하반기까지 시행한다고 알렸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상급병원이 일반병상을 줄이고 중증 환자 진료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설명회에서 감축할 일반병상 비율을 △수도권 1000병상 이상은 15% △수도권 1000병상 미만은 10% △비수도권은 5%로 제시했다. 이 경우 병상이 모두 1만여개에 달하는 ‘빅5’ 병원은 2027년까지 1500병상을 줄여야 한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병원들이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를 보면서 일반병상을 축소하는 추세여서 이만큼의 병상 감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설명회 자료에서 “비상진료체계 동안 일반병상 감축 비율이 19%였다”며 “ 5∼15% 병상을 감축하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병원들은 동시에 중환자실·분만실 등 중증 환자 병상을 늘려야 한다. 복지부는 국내 상급병원의 전체 병상 대비 중환자 병상이 10%에 그치는 반면,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은 이 비중이 17%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상 당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전문의 수에 대한 기준도 세우기로 했다. 병원들이 ‘값싼 인력’인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한 전문의를 채용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상급병원은 병상 감축·전문의 확보·경증환자 진료 축소 계획 등 ‘5대 혁신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참여 병원들에 중환자실·입원실 수가를 올려주고 응급실 전문의·간호사의 당직 수가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증진료·지역 내 환자 진료 등의 비중을 높이는 만큼 추가 보상도 제공한다.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7년엔 6기 상급병원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때 시범사업 이행 결과 등을 따져 반영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부원장은 한겨레에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상급병원 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 대부분의 병원이 참여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일부 병원 관계자들은 설명회에서 수입이 급감할 거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부터 이어진 의료 공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병상을 줄이고 전문의를 확충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재정 지원 계획이 모호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말로 앞당겨 참여 병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병원들은 정부가 줄 인센티브 규모를 모른 채 ‘혁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국립대병원 부원장은 “병상 수가 약 3000개인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웬만한 종합병원 규모인 450병상을 한번에 들어내야 한다”며 “병원 참여를 유도하려면 정부가 얼마큼의 재정을 투입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상급병원의 병상 감축·중환자실 확충·의료진 확보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의대 증원’ 이상으로 핵심적인 의료개혁 과제”라며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보정 외에도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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