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정부 '역주행'에…부동산세 부담, OECD 5위→1위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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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위, 미국은 몇 위였을까요.\r부동산세 세금 GDP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세 비중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1위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급히 올리면서 순위가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세 비중이 떨어진 OECD 국가와는 달리 역주행했다.

특히 부동산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세 비중은 2021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자산세는 2017년 8위→2018~2019년 6위→2020년 2위였다. 구체적으로 ▶자산거래세 1위 ▶상속·증여세 2위 ▶종합부동산세·주민세 등 재산세 12위였다. 자산거래세 1위는 집값 상승으로 취득세가 늘어난 데다, 일명 ‘영끌족’의 패닉 바잉으로 전국 주택 거래량이 폭증한 영향이다. 양도세 비중도 1.772%로 스웨덴에 이어 2위였다. 2017년 0.824%로 4위였는데 5년 새 0.9%포인트가량 뛰었다. 한국은 소수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주식 양도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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