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합법체류 6살도 20여일 갇혔다…밥 못 먹어도 안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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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동이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보호소에 19일 동안 구감된 뒤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된 사실이 확인된데 이어, 법무부가 합법적 체류 자격이 있는 6살 아동도 23일 동안 구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식단 탓 보호해제 요청에도 거부…취재 뒤 풀어줘 4월 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성인 남성들과 함께 구금된 ㅌ군이 식사를 거부하고 벽을 보고 앉아 있는 모습.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3살 아동이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보호소에 19일 동안 구감된 뒤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된 사실이 확인된데 이어, 법무부가 합법적 체류 자격이 있는 6살 아동도 23일 동안 구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아동 구금은 아동학대”라며 법무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2일께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모로코 국적의 미등록 체류 여성 ㄱ씨와 그의 6살 아들 ㄴ군을 보호소에 구금했다.

지난 14일 가 3살 아동의 구금 사실을 보도하자 법무부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이 포함됐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아동식을 제공했으며 △아이는 특별한 진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사소견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19일 동안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에 구금됐다가 추방된 3살 아동 ㅌ군의 수감 당시 외래진료에서 받은 의사 소견서.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하지만 법무부 주장과 달리 당시 구금된 3살 아동은 의학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3살 아동과 함께 강제출국된 아버지ㅇ씨가 공익법센터 ‘어필’ 쪽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구금 당시인 지난 4월7일 작성된 의사 소견서에는 ‘뇌내 이상 소견과 기흉 등 합병증이 발견돼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ㅇ씨는 “아이가 아플 때만 죽을 줬고, 동네 병원에 갈 때는 나에게 수갑을 채우고 줄로 묶어 아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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