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야간집회 금지' 추진하더니…경찰, 관련 통계도 없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7/nocutnews/9145800460219331081570-9145800460219331081570-1666218409695260678.webp)
'야간집회=불법집회' 논리, 근거도 없었나?
최근 정부·여당이 '야간집회' 금지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은 '야간집회' 관련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당정 입 모아 '야간집회는 불법집회'…강경 대응으로 손발 맞춘 경찰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한동훈 법무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등 당정 주요 인사들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재진이 경찰청·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해당 부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며 '정보 부존재' 통보를 받았다. 즉 경찰은 야간 집회의 실태에 관한 자료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다. 시민사회"정부,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 들어야"…야간집회 금지 지적전문가들은 야간집회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늘었다는 정부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작 집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도 밤 늦은 시각까지 집회에 참여하도록 시민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야간집회를 선택한 이들이라면, 정부가 집회를 틀어막기에 급급하기보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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