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둑 잡는 경찰이 사라진다... 수사직 3명 중 1명은 포기 경찰청 수사서비스 경찰의꽃 수사경과 안현주 기자
올해 3월 기준 대한민국 경찰조직은 13만2402명. 이중 3만2180명이 수사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은 '수사경과'로 분류된다. 일선 경찰관 4명 중 1명이 '도둑 잡는' 수사관인 셈이다.하지만 201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전체 수사경과자 3분의 1에 해당되는 1만 694명이 수사경과를 포기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굴곡을 겪으면서 가속화된 수사 조직의 붕괴와 기피 현상이 한계에 다다른 결과로 해석된다.
수사경과는 지난 2004년 형사와 수사, 과학, 사이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수사부서 경찰관의 전문화와 독립적 인사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자 수사관의 필수 자격이다. 수사경과를 포기한 경찰관들은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등 비수사부서로 배치된다. 표면적으로는 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더 많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수사관 숫자보다 수사 역량에 있다. 중견 수사관들이 이탈한 빈자리를 경험이 적은 수사관이나 비경과자들이 메우면서 수사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주청의 경우 지난 5년간 수사경과 정원 평균 1033.6명을 기준으로 해제자 평균은 80.6명, 신규 지정자 평균은 49.4명으로 연평균 31.2명이 부족했다. 매년 나가는 수사관보다 들어오는 수사관이 적었다는 의미다.전북청은 정원 평균 1054.4명에 해제자 64.4명, 신규 지정자 59.0명으로 연평균 5.4명이, 전남청은 정원 평균 1071.8명에 해제자 113.2명, 신규 지정자 109.8명으로 연평균 3.4명이 적었다.외부에서는 수사관 이탈의 원인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량과 검찰의 보완수사 증가를 꼽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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