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지현의 권고, 2년 전 경찰·방통위·방심위가 뭉갰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해외기업 메신저는 규제하지 못해 역차별 논란 소지가 있음. - 경찰청 수사기관이 바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할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됨.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수사기관에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응급조치)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검열 오해 우려가 있음. - 방송통신심...

수사기관이 바로 삭제를 요청할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됨. -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방통위·방심위가 2년 전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물 초기 차단·삭제를 위한 '응급조치법' 신설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의 광범위한 확산이 큰 문제로 불거진 상황에서"안일한 정부의 반대로 대응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현 당시 TF팀장은"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기초자료를 직접 확보하는 등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범죄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4개월 전 TF 차원에서 내놓은 2차 권고안 내용이기도 했다.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확산방지팀도"피해자의 고충을 감안해 신속한 삭제·차단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국가의 조치·개입은 기본권에 대한 중차대한 제약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침해 최소성 및 대안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9일 오후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내세우는 사이 디지털성범죄물 처벌과 예방을 위한 대응의 적기를 놓쳤다"며"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검사의 신청이나 판사의 인용 없이도 경찰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듯, 디지털성범죄도 이같은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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