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생신고’ 영유아도 학대 사각지대…25명 수사 의뢰

복지부·지자체, 미접종·미진료 2살 이하 1만1633명 조사

정부 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은 2살 이하 1만1천여명 가운데 소재가 불분명한 영아 25명과 학대가 의심되는 영아 2명이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영아 1명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친엄마에게 살해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아예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에 이어 출생신고가 된 아동 중에서도 학대 위험 신호가 포착된 것이다.

이 가운데 25명은 지자체가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재 확인이 안 되는 아동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에 살지 않은 영아가 7명, 연락 두절 상태이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한 영아가 6명이었다. 제주에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영아 1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친엄마가 생후 3개월에 숨지게 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대상이 된 2살 이하 영아는 그동안 출생신고가 된 경우 정부의 관심 범위 밖에 있었다. 의사 표현이 어려워 외부에서 학대 위험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탓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로 사망한 50명 중 56%인 28명이 2살 이하일 정도로 아동학대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학대 피해 2살 이하 아동이 발견되는 확률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3.28명으로, 0~17살 전체 발견율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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