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못 쓰는 땅 팔고 나 몰라라…평창군의 34억짜리 ‘갑질’

평창군이 평창평화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군유지인 농지를 사기업에 대거 매각했다가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토지 환수 및 매각대금 반환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첨단영상감시솔루션기업 엘텍코리아는 지난 2021년 8월 공유재산매매계약을

평창군이 평창평화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군유지인 농지를 사기업에 대거 매각했다가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토지 환수 및 매각대금 반환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엘텍코리아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평창군의 원활한 투자 유치와 인프라 조성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된 업무를 중단했다. 엘텍코리아는 평창군에게 토지를 반납할 테니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엘텍코리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게 됐다. 평창군은 공유재산 매각 당시 입찰공고문에 적시한 관계 법령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취득 제한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은 자의적으로 입찰에 응한 참가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라이선스를 취득해 농지를 획득할 것을 권유했다. 엘텍코리아는 기업의 성격과 관련이 없는 자격을 얻기 위해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허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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