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시행령 통치·과도한 규제 입법 예방 나선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6/hankookilbo/9145800460219331029319-9145800460219331029319-1614925660346273793.webp)
국회가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온 시행령 통치와 과도한 규제 입법을 손보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회가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온 시행령 통치와 과도한 규제 입법을 손보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국회사무처에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감시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의원 입법도 규제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다만 여야 간 입장이 갈리는 이슈라는 점에서 제도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행정입법 분석·평가 제도는 정부가 입법부인 국회를 우회해 행정입법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시행령 통치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치 양극화로 인해 정부가 국회와 타협·협치를 통한 제도를 만들기보다 행정입법에 기대려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입법규제 영향분석은 정부 입법뿐 아니라 의원 입법도 규제 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 입법은 소관 부처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는 것과 달리 의원 입법은 규제 영향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1월 '입법규제영향평가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의원 입법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이에"김진표 의장이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입법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규제영향평가를 시작하자'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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