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헌법 심판대 선 낙태죄...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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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법에는 낙태죄를 두 가지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또 형법 270조 1항 '동의 낙태죄'는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낙태죄 폐지 시 낙태 시술이 일상화돼 여성 인권이 더욱 사지로 내몰릴 수 있는 데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낙태를 금지한 대표적인 국가 아일랜드는 지난해 5월 국민투표를 통해 35년 만에 낙태죄를 폐지했고, OECD 회원국 가운데 낙태 유도 약물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슬로바키아, 일본, 폴란드, 칠레, 한국 이렇게 5개국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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