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청소년들을 납치해 성폭행하던 형제가 감옥에서 나온 뒤 이번엔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관계 기관들은 현행법상 범행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막을 수 없었던
청소년들을 납치해 성폭행하던 형제가 감옥에서 나온 뒤 이번엔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관계 기관들은 현행법상 범행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막을 수 없었던 건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안지현 기자입니다.끔찍한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피해자는 함께 사는 친할머니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법무부 보호관찰소의 감시대상이었던 겁니다.삼 형제의 범죄는 담임 교사가 피해자를 다른 일로 상담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온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 딸이 아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던 데다가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가족과 분리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수사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취재진에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범죄자 가족인 이 아이는 보호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한편, 검찰은 세 형제에 대해 전문의 감정 결과 '성충동 조절 능력이 낮다'며 약물치료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형이 길고 출소 후 보호 관찰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아버지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됐고 둘째와 셋째 삼촌은 각각 징역 20년과 15년 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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