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이준석 ‘탈시설 정책 비난’에 “왜 동생 죽음 끌어들이나”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탈시설 정책을 두고 ‘뭔가 불편하면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게 당연한 명제인 것처럼 다루는 건 국제적으로 공감받고 인정된 탈시설 정책의 흐름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거의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전장연 등 “사실관계 왜곡” 정정보도 요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전장연이 꾸준히 이야기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탈시설 정책. 누구를 위하여 이것을 강행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의 ‘넉달만에 욕창으로..脫시설 사업으로 ‘독립’한 장애인의 쓸쓸한 죽음’ 온라인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보도를 근거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탈시설 요구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소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 탈시설 때문에 숨졌다는 장애인 유족들은 보도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가족의 이야기가 탈시설과 탈시설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정당을 향한 비판 근거로 활용되는 상황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다.

kr “서울 탈시설 사업 2009년 오세훈 시장 때 시작” 해당 기사는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2013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총 938명의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보내는 탈시설 시범사업을 벌였다. ㄱ씨의 시설 관리 법인에도 서울시가 내려보낸 관선 이사가 들어왔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좌파 만화가 박재동씨 등이었다. 이들이 ‘시설폐쇄’와 ‘탈시설’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가 생의 마지막 넉달을 보낸 곳은 시민단체가 서울시 지원금으로 임차한 방 2개짜리 14평 빌라였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서울시 중구 언론중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 때부터 시작됐고, ㄱ씨가 살던 주택도 시민단체가 ‘서울시 지원금으로 임차한 방’이라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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