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학교 내 ‘정서학대’ 판단에 아동학대 기관 의견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5/hanitweet/9145684498286581037017-9145684498286581037017-1F82FEA2650FF8954B9633C8821FC02E.webp)
지난 7일 숨진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 대해 2019년 ‘정서 학대’ 의견을 낸 세이브더칠드런이 며칠째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7일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 지난 9일 오후 이곳을 찾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숨진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 대해 2019년 ‘정서 학대’ 의견을 낸 세이브더칠드런이 며칠째 뭇매를 맞고 있다. 당시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이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판단에 주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교실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크다. 당정이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교육감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관점의 균형추를 맞출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대전교사노조와 세이브더칠드런 쪽 설명을 종합하면, 2019년 11월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보전 자격으로 ㄱ씨가 학부모한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건과 관련해 ‘정서학대’로 판단하고, 아동에게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대전 사건 이후인 2020년 10월부터는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국가 책임이 커지면서 기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 조사 등을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후 절차인 사례 조사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순환보직으로 운영해 평균 근속연수가 매우 짧아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구조라, 여전히 아보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은 “폭행이 있는 아동학대는 판단이 어렵지 않은데, 판단이 어려운 ‘정서 학대’는 전문 기관 의견에 의존한다”며 “전문 기관의 의견을 거스르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지만, 확실히 경찰보다 아동학대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현행 매뉴얼 기반 판단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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