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안보도, 경제도 미국···‘중국 리스크’ 시험대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인 지난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은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적 협력뿐 아니라 첨단기술·공급망 등 경제 분야, 부패 척결·인권 증진 등 가치 규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북 보란듯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아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 지휘관에게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대북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북 보란듯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아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 지휘관에게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대북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로이터연합뉴스미 실리 챙겼지만 한국은 성과 모호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 결과보다 훨씬 선명하게 미국 쪽으로 다가선 결과물이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이 참여해 대중국 견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확인한 것이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 대외정책의 중심에 놓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은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이 같은 정책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대중국 외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다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도 중국으로 확대됐다. 성명은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북한의 위협 등 안보 문제를 주로 다루던 한·미·일 협력이 중국 견제의 메커니즘으로 확대·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자유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임을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과 협력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성명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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