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도 넘은 '2차 가해' 논란까지](https://i.headtopics.com/images/2022/7/18/ytn24/9145684498284691183736-1548870192243277824.webp)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앵커]지난주에 일어난 안타깝고 또 전해 드리기도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20대 대학생이 성범죄 당한 뒤에 건물 3층에서 떨어져서 숨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지난주에 일어난 안타깝고 또 전해 드리기도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20대 대학생이 성범죄 당한 뒤에 건물 3층에서 떨어져서 숨졌죠. 동급생인 가해 남학생이 붙잡혀 구속됐는데자신은 직접 피해자를 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서 현재 '준강간 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사건을 짚어보는 것을 교훈 삼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대목들을 짚고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면으로 기여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선 준강간 치사죄라는 것. 지금 아직 혐의입니다마는 이게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지만 준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즉 항거 불능,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일단 준강간치사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렇다면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 즉 사인 자체만 두고 살인인지 치사인지를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진술이 당시의 구체적인 동선과 일치하는지 현장 검증을 통해 밝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본적인 권고형이 징역 20년 이상입니다. 통상 일반 살인의 경우에는 전과가 없음을 전제로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데 반해 준강간 살인의 경우에는 중대범죄 결합살인이므로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이 피해자의 옷가지가 여러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하고 그래서 증거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옷가지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다는 것은.스스로 살인 범행을 야기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증거가 현출될 만한 구체적인 옷가지들은 제3의 장소에 유기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당시에 피의자가 어떤 심리상태에 있었는지, 그동안에 피의자가 어떠한 치료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술에 취했을 때 피의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평소에 주량이 어떠하며 당시에 제반 사정상 심신미약을 인정할 만한 상태였는지를 조회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도 납득을 했을 때 심신미약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지 단순히 법정에서 술에 만취했다, 술에 취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는 데는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인인 제 입장에서도 체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박성배]피의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제3자가 없고 뚜렷한 물증이 없어서 수사가 어려운데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피의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탄핵해 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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