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야당 수사엔 비루한 꼼수, 권력 수사엔 비굴한 침묵

국정감사에서 궤변 일관한 검찰 간부들이재명 수사 지휘 차장검사 비위 의혹도

공정·중립 가면조차 벗어던진 검찰...이재명엔 비루한 꼼수, 김건희 의혹엔 비굴한 침묵. 한겨레TV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 한건 한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모아서 한 겁니다. 한건 한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입니다. 결국 법원도 검찰이 각각 기소한 백현동 건과 위증교사 건을 기존의 이 대표 대장동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습니다. 쪼개기 기소를 했지만 결국 한 재판부에 사건이 모아진 것입니다. 다음, 이건 좀 심각해요. 이건 범죄행위예요. 이 골프장에서 일을 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기록 조회를 해줍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문자·카톡 내용입니다. 가사도우미의 전과 조회를 해줘서 그걸 저렇게 둘이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검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가당하다, 가당하지 않다는 식의 발언은 명백하게 국정감사의 취지에 반하는, 국민이 가진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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