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역대급 서울 아파트거래허가제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0여 차례가 넘는 규제책을 발표할 때도 그랬다. 지난 19일 서울시와 정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 단위를 통으로 규제한 탓에 용산구 아파트는 규제 대상인데 길 하나를 두고 마주 서 있는 마포구 아파트는 아니다. - 노트북을 열며,아파트거래허가제,역대급,서울 국민,반시장적 규제,역대급 규모,정부,토지거래허가구역,아파트 규제

정부 브리핑장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발표하는 정책이 선뜻 납득이 안 갈 때다.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0여 차례가 넘는 규제책을 발표할 때도 그랬다. 실수요자는 실거주자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집을 사면 6개월 내 이사해야 한다든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식으로 기준을 마구잡이로 바꿨다. 그 결과는 모두 안다.

이제 서울 국민 평형 아파트 평균가격이 14억원, 강남은 20억원을 훌쩍 넘는 시대가 됐다. 지난 19일 서울시와 정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있는 2200여 개 단지, 약 40만 가구의 갭투자가 금지됐다. 서울 414만 가구 중 10%에 달한다.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허구역을 갑작스레 해제한 뒤 한 달여 만에 더 강한 규제책을 발표한 것이다.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거래허가제가 됐다. 이번에는 건축물 용도로써 아파트만 골라 지정했다. 토지나 상가, 다가구·다세대, 단독주택은 적용 예외다. 1978년 처음 도입한 토허제는 신도시 개발 당시 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쓰였다. 2020년 잠삼대청 일대를 묶으면서 처음 도심에 적용했다. 나대지도 아닌, 도심에 이런 규제를 하는 것에 우려도 컸다. 재산권과 거주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규제의 배경이 됐던 국제교류복합지구와 현대차 신사옥 공사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부담과 불편은 커졌다. 그런 규제를 이번에는 동 단위도 아닌, 구 단위로 확대했다. 문 정부 때도 없었던 역대급 규모의 규제다. 서울시는 발표 사흘 전인 일요일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관련 회의를 했고,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가닥 잡았다. 그러다 이틀 사이 기조가 확 달라져 규제 확대를 전격 발표했다. 구 단위를 통으로 규제한 탓에 용산구 아파트는 규제 대상인데 길 하나를 두고 마주 서 있는 마포구 아파트는 아니다. 오르지도 않았던 나홀로 아파트도 규제 대상이 됐다. 오 시장은 발표 당일 브리핑에서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6개월 동안만 해당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면서다. 하지만 잠삼대청 사례에서 봤듯이 묶는 것보다 푸는 게 더 어렵다. 정부가 나서서 집값 오를 동네를 찍어줬다는 반응도 압도적인데 6개월 뒤면 해제할 수 있을까. 그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하려는 걸까. 이번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부터 확대 재지정까지 이해 안 되는 구석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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