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좋은 정부만들기] 고령사회 재정의 지속 가능성 해법

요즘 내 나이 또래 중에 늙어서 자식 덕 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 ...

사진 크게보기 요즘 내 나이 또래 중에 늙어서 자식 덕 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 중에도 나중에 노부모를 봉양하겠다는 기특한 마음을 가진 청년은 찾기 힘들다. 지금도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우리 세대가 더 나이 들었을 때 자식이 우리를 봉양하는 모습은 도통 그려지지 않는다.왜 이렇게 되었을까? 충효를 으뜸 가치로 삼았던 유교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도 한 이유일 수 있겠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다.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재산축적과 금융 발달로 근로시기에 스스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장성한 내가 부모를 모시면, 다시 내 자식이 성년이 되어 늙은 나를 부양하는 식으로 노후대비가 이뤄졌다. 지금 우리가 연금개혁을 고민하는 근본적 이유도 이대로면 고령화로 인해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야 고민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앞서 연금제도가 정착됐고, 한발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은 이미 연금개혁을 끝마쳤다. 대표적인 나라가 흔히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웨덴이다.

따지고 보면 자기 세대에 쓸 만큼 자기 세대가 부담하는 것은 세대 간 계약을 지속하기 위한 암묵적 약속이기도 하다. ‘미성년-성년-노인’ 3세대의 인구 비중이 일정한 상태에선 과거·현재·미래에 성년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지는 부담이 유사하다. 결국 자기 세대가 쓸 만큼 자기 세대가 부담하는 셈이다. 세대 간 인구 비중 변화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니 문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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