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의 이세계 ESG]헌재 기후판결 이행, 답은 ‘전기가격’ 정상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정부 부처의 예산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이미 있다. 연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 총 2520억원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양식 어업인에게 최대 44만원, 총 45억원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용 할인은 교육부 예산에서, 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산 냉동 고추를 수입해 싼 농사용 전기로 건조하는 사례도 공론화된 적이 있는 만큼, 싼 전기요금이 시장을 왜곡하고 국내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장은 농식품부가 파악할 수밖에 없다. 파악이 어렵다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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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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