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남북회담, 그 몽상적 아이디어

한국이 北에 제공한 경제·자원유엔 대북제재로 사실상 불가진보파 회담 계속 주장하지만북한 선물없는 대화 관심없고인적·문화 교류 체제위협 여겨

인적·문화 교류 체제위협 여겨 최근에 진보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빨리 북한과의 회담을 시작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얼핏 보면 이 제안은 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현실주의가 완전히 없는 몽상적인 아이디어다. 기본 이유는 북한 측은 한국 측과 회담을 해서 얻을 것이 없으므로 이 회담에 참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 결정권자들에게 인적·문화 등 비경제적인 교류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다. 남북 경제 격차가 너무 심해서 한국이 얼마나 잘사는지 알게 될 북한 주민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실망과 짜증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쇄국 정치는 북한 국가의 장기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북한 엘리트 계층은 남북 축제, 음악회, 이산가족 상봉 등의 '교류'를 환영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평화통일'에 대한 소박한 착각을 가진 한국 유권자 다수가 인적 교류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이러한 행사를 잘하는 한국 정부의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것임을 잘 안다. 그래서 북한 측은 '교류'를 사상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기지만, 이러한 교류에 대한 허용을 대북 지원과 양보를 잘 주는 한국 정부에 대한 보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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