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한국, G7가입 절호의 기회 온다

중·러 도전에 G7역할 재조명한국·호주 영입 필요성 커져韓 가입 호의적인 캐나다가의장국 맡는 내년이 최적기이시바 日총리 협조도 기대

또 다른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1945년 유엔이 창설된 후 80년간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으니 유엔은 나름대로 소명을 다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에너지 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환경재앙, 우크라이나전쟁 그리고 중국의 부상은 유엔 창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도전들이다. 이런 위기에 직면하여 유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7개국과 주요 20개국 같은 국가 간 다자거버넌스가 등장했다.

미국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 한국, 호주,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 국가를 G7에 가입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다른 G7 국가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후 4년이 지난 현재 미국·영국·캐나다가 한국의 가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프랑스·이탈리아·독일·일본은 유보 또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이는 글로벌 비확산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최근 북한 핵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기능이 심각하게 도전받는 상황에서 한국이 G7 회원국이 되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과 힘을 합쳐 대북 국제 공조체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G7 가입 추진의 적기는 언제인가? 2025년은 캐나다가 의장국이고, 2026년은 프랑스, 2027년은 미국이 맡을 차례이다. 프랑스가 의장국일 땐 한국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이 의장국일 땐 한국 대선이 있는 해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캐나다 의장국 수임 기간이 최적기로 보인다. 설사 당장 정규멤버 지위를 얻지 못해도 G20에서 스페인이 G20 정상회의 영구참석 파트너 자격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G7 정상회의 영구참석 파트너 자격 같은 특수지위를 확보하면 정규회원국 가입을 향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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