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 Q&A] 한국이냐 미국이냐…몬테네그로, 어느쪽 손 들어줄까 | 연합뉴스

[권도형 송환 Q&A] 한국이냐 미국이냐…몬테네그로, 어느쪽 손 들어줄까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장재은 기자=한미 간에 신병 확보전이 벌어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어디로 먼저 끌려갈까.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 손실를 입힌 장본인으로 지목된 권 대표의 신병을 앞다퉈 먼저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 대표가 여권위조 혐의 때문에 현지에서 복역할 수 있으며 그 뒤에 몬테네그로 판사가 어디로 송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공식 절차를 설명했다.▲ 범죄인 인도는 특정국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용의자나 유죄판결을 받은 죄인을 외국의 청구에 따라 기소나 처벌을 위해 넘기는 외교적 사법공조다.

미국은 이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에 몬테네그로 국내법을 토대로 다수 범죄인을 인도받은 적이 있었다. 몬테네그로는 미국에 범죄인을 인도할 때 '형사사건 국제 법적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적용했다.▲ 몬테네그로 법률에 따르면 2개국 이상이 범죄인 인도를 두고 다툴 경우 법원은 해당 국가들이 적용하는 범죄 혐의의 심각성, 범행이 이뤄진 장소, 해당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시점, 범죄인의 국적을 따진다.-- 그렇다면 어느 쪽 청구에 더 설득력이 있을까.한국 검찰은 작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를 비롯한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코인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고 작년 5월 고소한 데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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