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톡] 미국은 왜 구글에 ‘반독점 소송’ 걸었나…국내 미칠 영향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5/hanitweet/9144417445525361233158-9144417445525361233158-D77EA47382F0524F75F2B26ED9D2DD64.webp)
12일 재판 시작된 소송 배경·전망·영향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담당 사장 겸 최고법무책임이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디시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반독점법 소송 재판이 뒤 재판장을 나서고 있다. 보드게임 ‘모노폴리’ 마스코트 분장을 한 남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대표적인 글로벌 빅테크 구글을 상대로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법 소송’ 재판이 지난 12일 워싱턴디시 연방법원에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1998년 ‘윈도’의 운영체제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까지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소송 이후, 미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25년만에 낸 가장 큰 규모의 반독점법 소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이번 소송의 배경과 전망,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문답 형태로 정리해 봤습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담당 사장 겸 최고법무책임은 최근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용자들이 원한다면 언제나 손쉽게 안드로이드 기본 검색엔진을 다른 서비스로 바꿀 수 있고, 맥 운영체제에서도 단 두번의 클릭이면 기본 브라우저를 사파리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도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엔진을 선택하는 건 서비스가 좋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엠에스의 검색엔진 ‘빙’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검색어가 ‘구글’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글 검색엔진을 다른 검색엔진보다 선호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구글 쪽은 “온라인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는 이용자들에게 검색엔진 말고 다른 선택지가 많아져, 제아무리 독점적 서비스이더라도 구글 검색엔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켄트 워커는 “쇼핑은 아마존, 웃긴 콘텐츠는 틱톡, 여행은 익스피디아 등 이용자들이 정보를 접하는 다른 다양한 통로가 널려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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