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단독]가습기살균제에 무성의한 정부 부처들, 사참위 권고 대부분 “해당 사항 없다”며 거부

“환경부장관은 구제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해 질환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확대와...

“환경부장관은 구제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해 질환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확대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급 등 내용을 포함해 현행 구제법을 ‘구제 및 지원법’ 체제로 개정하기 바랍니다.”‘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환경부에 보낸 권고안에 대해 환경부에서 답한 내용의 일부다. 이 권고안에 대한 환경부의 반응처럼 정부 부처들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권고한 내용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대응한 정황이 확인됐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설치됐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가 4년 동안 만들어낸 권고안을 정부 부처들이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한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기업실사의무화법 제정 권고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며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중대시민재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입을 맞춘 듯이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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