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대통령 지지율 낮으니 ‘사도광산’ 대일외교도 삐거덕…그래도 한·일 정상 트럼프 취임전 만나야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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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 및 참석자들이 추모 묵념을 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 관계자 및 유가족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①'큰집'이 다하는 외교=외교전권을 대통령실이 장악하다보니 실무책임부처인 외교부는 '큰집' 시키는 것만 할 뿐,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도 의지도 상실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이명박 정부 시절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주일 대사관->외교부 동북아국->장-차관 선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집행했을 것이며 대통령실은 보고만 받고 외교부에 권한을 줬을 것"이라며"지금은 용산이 모든 걸 다하는 구조이다보니 추도식 직전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력의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통보받는 돌발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능력이 없었을 공산이 크다"고 했다.

③'일본 포비아'=게다가 일본 관련 사안은 외교부 관료들에게 가장 부담스런 이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문제 합의에 관여했던 외교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로 몰려 혹독하게 숙청됐다. 동북아국장 이상덕은 싱가포르 대사로 부임했다가 문책성 귀임을 당했다. 그런 악몽을 기억하는 외교부 관료들로선 사도광산 문제에서 '용산 시키는 것만 한다'며 몸을 사리다가 참사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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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대통령 지지율 낮으니 ‘사도광산’ 대일외교도 삐거덕…그래도 한·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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