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국회 세종시 이전은 돌이킬 수 없게 됐다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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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게 가능하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7일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공약한 이후 행정부처 이전이 추진됐다. 국회도 분원을 만들어 일부 기능을 옮기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며 개헌 없이 수도를 옮기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바람에 대통령실과 일부 부처만 남기고 중앙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겼다. 그러자 공무원들이 국회에 불려 다니며 ‘길국장’, ‘길과장’이 양산되고, 행정 비효율이 심각했다. 이 바람에 국회 세종분원을 만들어 2031년까지 일부 상임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와 지원조직을 세종시로 옮기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의장실과 본회의장은 여의도에 남기기로 했다. 여야는 공천 과정부터 많은 실망을 안겼다. ‘현역 불패’와 ‘비명횡사’라는 조어를 남겼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이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입법 취지와 정반대의 부작용만 일으켰다.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내세운 후보들을 번복하고, 낙마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파렴치한과 범법자들이 출마해 큰소리쳤다. 전체 후보의 34.6%가 전과자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만든 건 1988년 여소야대 정국에서다.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주도했다. 그러나 야권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의의 골이 심각해졌다. 지금까지 이어진 87년 체제의 뿌리에 이 선거제도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히 이를 고수한다. 영남권 의원들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석의 절반에 이르는 수도권에서 보수 진영이 참패하는 원인이 바로 이 소선거구제다. 정권은 넘겨줘도 의원직은 지키겠다는 욕심 탓이다. 필자는 이런 내막을 자세히 분석해 설명한다. 정치를 잘 이해하려면 꼭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김진국 전 중앙일보 대기자는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를 시작으로 정치·국제 에디터, 편집국장대리, 논설주간, 대기자, 칼럼니스트를 거쳤다. 35년 대부분을 정치 현장에서 취재하고 칼럼니스트로 활약한 정치 분야 베테랑 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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