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 프레임에 갇힌 국가재정, 출구는 어디?

국제통화기금(IMF)의 2022년 4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2027년 기간에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42%였지만, 2024년 4월 전망치는 2.25%로 하락...

국제통화기금의 2022년 4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2027년 기간에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42%였지만, 2024년 4월 전망치는 2.25%로 하락했다.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IMF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가?

우리 경제가 좀처럼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저출생·고령화, 추격형 경제구조의 한계, 수출산업과 내수의 취약한 연결고리,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경향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고금리와 긴축재정의 정책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정책수단은 시의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여전히 낙수효과와 건전재정의 프레임에 갇혀 감세와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긴축은 건전재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세 차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의 세금을 크게 덜어주는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그 결과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3년에 19.3%로 하락하면서 2023년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전년 대비 7.1%와 10.5% 감소했다.

더욱이 2023년에는 45조7000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어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낮다. 이는 곧 저성장이 예견됨에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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