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과 서인의 당파싸움으로 패배한 쪽의 선비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피바람 광풍을 여러 차례 겪...
동인과 서인의 당파싸움으로 패배한 쪽의 선비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피바람 광풍을 여러 차례 겪었던 율곡은 나라가 망하겠다 싶어 양시·양비론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주변의 비난과 조롱만 받았다. 조선이 율곡이 죽은 지 8년 만에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재앙에 처하게 된 건 오직 ‘반대편 죽이기’에 국력을 탕진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③양비론은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흔히 사용하는 논조이지만 실은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는 교묘한 기회주의이다. 어느 한쪽을 지지했다가 받을 수 있는 비난을 의식한 ‘균형감’이다. ⑦무책임한 양비론에 빠져 이승만과 김일성을 비슷한 수준의 독재자로 배치하는 건, 그것 자체가 본질을 흐리는 사악한 구도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이들에겐 이런 구도를 그리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다. 양비론은 그 내용과 맥락을 따져야지 양비론 자체에 대한 비판은 무의미하다. 양비론을 펴선 안 될 사건이나 상황이 있는가 하면 양비론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건이나 상황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양비론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개별적 비판을 해야지, 모든 양비론은 문제란 식으로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중도파가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되고자 할 때에 거대 양당에 대해 양비론을 펴는 건 불가피하거니와 정당하다. 이의가 있다면 그 비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비판을 해야지 ‘양비론’이라는 이유만으로 폄하하는 건 옳지 않다.
한국의 거대 정당들은 ‘부족주의 정당’이다. 편의상 ‘진보’와 ‘보수’로 나눠 부르긴 하지만, 이 딱지는 엉터리에 가깝다. 늘 ‘토착왜구’를 외쳐대는 사이비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걸 최대의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면서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을 한국 이외에 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단 말인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의 재산이 사실상 대대적으로 약탈당한 참사를 일으킨 정권이 진보 정권이었다는 건 심하지 않은가? 진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윤석열 정권이 시대착오적인 ‘극우 놀이’를 해대는 자해극을 벌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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