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정부, 피해자 개별 설득 방침…'기업 기부는 자발적'(종합) | 연합뉴스

[강제징용 해법] 정부, 피해자 개별 설득 방침…'기업 기부는 자발적'(종합)

서대연 기자=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해법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전망이다. 2023.3.5 [email protected] 김윤구 오수진 기자=정부는 앞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개별 접촉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피해자 측과 소통 일정에 대해"정부 발표를 설명드리고 판결금을 최대한 수령할 수 있도록 개별 소통하고 설득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나머지 2명은 피해자 지원 단체나 소송 변호인도 연락처가 없어 아직 소통을 하지 못했다. 이 당국자는"피해자 측과 소통 노력을 최대한 했다"며"정부의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배상금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된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곳의 청구권 수혜기업이 우선적으로 기부금을 낼 기업들로 꼽힌다.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는 청구권협정 체결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중 24%에 해당하는 1억1천948만달러가 투입됐다.

재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기부금 출연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 우리가 요청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하면 기업들이 정부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재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오늘부터 적법 절차에 따라 어떻게 자발적 기여를 받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재단은 앞으로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도 앞장선다. 심 이사장은 지난 1월 공개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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