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한일관계 오랜 현안…대법 판결로 갈등 이슈로 | 연합뉴스

[강제징용 해법] 한일관계 오랜 현안…대법 판결로 갈등 이슈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제시기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 한국인은 약 780만명으로 추산된다.협정문에는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를 무상 지급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2조 1항에는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있다.1975년부터 1977년까지 피징용 사망과 재산 손해 등 8만3천519건에 대해 청구권자금 무상 3억 달러의 9.7%가량인 약 92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인정한 뒤 2005년부터 2차 보상에 나섰다.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접수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7만8천명에 대해 약 6천5백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민관공동위가 한일협상 관련 외교문서 검토 결과에 입각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강제징용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잇따라 패소했다.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는 2005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의미였다.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현금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후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 간의 본격적인 협상 동력이 마련됐다.정부는 일본 측에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와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왔지만,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다.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재 대법원에는 후지코시, 히타치조센,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 여러건이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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