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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⑦ 정치·경제·노동·외교 정책, 정치전문가들 평가는
'가치 외교' 노선엔 "국제질서 재편 속 방향 잘 잡아" vs "전통적인 균형 외교 저버려" 진성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5.3 [email protected]
▲ 신율='B제로' 정도다. 제일 잘한 건 외교 분야다. 국제 질서가 변하면서 핀란드나 스웨덴조차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할 정도로 '중립'이 통하지 않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는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실에서 홍보, 외교, 안보 등 파트별로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지 않은 건 가장 큰 문제다. 또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고 본다. ▲ 박=진영 싸움이 굳어져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30%는 얻게 돼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윤 대통령이 주어진 30% 외 나머지 1%는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임기 초니까 아직 희망이 있지만, 임기 말이면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정치를 복원시킬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 김=두 가지 이유로 협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야당의 '프레임' 전략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는 만나지 않아도 국회를 상대로 포용과 소통을 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으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의원을 같이 만나서 '워싱턴 선언'이 뭔지 설명해야 한다.▲ 박=정치가 실종됐고, 여야 관계가 아예 없다.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흐름이 총선까지 유지될 거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새워 토론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또 중요한 문제라면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서 부탁할 수도 있어야 한다.
▲ 윤=처음에는 검찰 출신 인사, 측근 인사를 안 좋게 평가했는데, 요즘은 그보다 정무·홍보·기획 영역의 인사가 더 무성의한 느낌을 주는 게 문제인 것 같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지 않나.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가 28일 보스턴 미술관 한국실을 관람하고 있다. 2023.4.29 [email protected]▲ 김=대선 과정에서 내조만 한다고 약속했다고 그 공약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선 전후는 달라야 하지 않나. 중요한 건 제2부속실 등을 만들어서 김 여사의 외부 활동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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