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유럽 등 동맹관계 소원하게 하는 인플레법 조정해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행사 도중 포옹하고 있다. 2022.12.1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워싱턴포스트는 14일 사설에서 IRA의 목적이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친환경에너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만 유럽 국가를 포함한 미국의 동맹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평가했다.신문은 유럽과 일본,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유럽의 기업들이 이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징벌하기 위한 제재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유럽을 버리고 대서양 너머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엄청난 유인이 된다"고 설명했다.GATT는 특정 국가의 수출업자가 관세를 낸 이상 수입국이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수입품을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 등 다른 제품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이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로 가져가더라도 그 절차가 수년이 걸리는 데다 상소기구 재판부에 공석이 있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제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WP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EU와 무역 전쟁을 치른 사실을 거론하면서"바이든 행정부의 어조가 훨씬 더 전문적이고 외교적이긴 하지만 전임자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무역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비판했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는 게 IRA의 목적인 인플레이션과 탄소 배출 감축에 도움이 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단일 대오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과 통상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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