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 예산낭비 줄일 대책도 뒤따라야 [사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추진한다. 치열한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전쟁 속에서 기술 개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예타 폐지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술 개발과 예산 낭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추진한다. 치열한 국가 간 첨단기술 확보 전쟁 속에서 기술 개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예타 폐지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술 개발과 예산 낭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

국가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2008년 도입된 R&D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술·정책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해 재정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통상 7개월이 걸리는 예타에 발목이 잡힌 사이 기술 확보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신기술 R&D를 사전에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예타 통과 후 주변 상황이 바뀌어도 이미 확정된 계획을 바꿀 수 없어 필요 없는 연구를 수년간 해야 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예타를 피하기 위한 소규모·단기 R&D가 난립하면서 사업성 없는 기술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2015년 426개였던 주요 R&D 사업 수는 지난해 1266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민간 부문만으로는 투자하기 힘든 기초 연구와 인공지능 반도체·첨단 바이오·양자 과학 등 혁신기술 개발을 예타 없이 신속하게 지원한다면 연평균 9조원에 육박하는 국가 R&D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R&D 예타 제도를 통해 130개 사업을 걸러내는 등 재정 절감 효과도 분명했던 만큼 불필요하게 새는 예산을 막을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부처 간 중복 지원과 유사 R&D·브로커 난립 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사업 심의제도 도입은 시급한 과제다. 주기적으로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등 사후 평가도 강화해야 한다. 심사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도도 높여야 한다. R&D 예타 면제는 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 협조를 얻어내는 것도 정부에 남겨진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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