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이유로, 제게는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방송작가 김서윤씨의 월급은 206만740원으로 고정돼 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올해 최저임금이다. 하지만 김씨의 실제 노동시간은 주 60시간을 넘기기 일쑤다. “평일 밤...

방송작가 김서윤씨의 월급은 206만740원으로 고정돼 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올해 최저임금이다. 하지만 김씨의 실제 노동시간은 주 60시간을 넘기기 일쑤다.문제의 원인은 김씨의 고용형태에 있었다. 김씨는 전형적인 ‘무늬만 프리랜서’다. 김씨의 계약서 이름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다. ‘프리랜서’와 ‘근로자’가 함께 붙은 것부터 모순이다. 소정근로시간과 휴일은 ‘탄력적’이고, 업무장소는 사실상 모든 곳이다. 근로기준법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김씨 같은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동단체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연 집담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을 발표했다. 허씨는 “근무시간에 상담 건수를 채우느라 바빠서 점심시간을 쪼개 일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당연히 추가근무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소득이 늘어난다면 아플 때 병원에 잘 가고, 친구들도 더 만나고 싶고, 원없이 영화관에 앉아있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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