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귀연’ 오창훈 판사가 구속한 여성 노동자·농민, 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대책위 “사건의 시작은 공안 탄압 칼날 휘두른 윤석열 정권, ‘사법 피해자’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대책위 “사건의 시작은 공안 탄압 칼날 휘두른 윤석열 정권, ‘사법 피해자’도 제자리로 돌아와야”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를 미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오창훈 판사의 불법재판으로 구속된 현은정-현진희 항고심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6.26. ⓒ뉴시스수사기관의 3차례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한 남성이 사법부를 향해 이같이 되물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제주의 지귀연’이라는 오명을 얻은 오창훈 제주지법 형사1부 부장판사의 판결로 구속된 여성 농민 현진희 씨의 배우자 고봉희 씨다. 오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진희 씨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현은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최후진술이 끝나고, 돌연 법정 경위를 불러 세운 오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움직이지도 말라, 한탄도 하지 마라, 항의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말라, 오로지 눈으로만 보라, 이를 어길 경우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 그리고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 당시 재판정에 있던 고 씨는 “가족이 탄식하는 것도 못 하게 만들면서 심각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빨리 이런 상황이 해결돼 아내가 가족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를 미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의 불법재판으로 구속된 현은정-현진희 항고심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에서 진정서를 들고 있다. 2025.06.26. ⓒ뉴시스 제주 지역 40여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으로 이뤄진 2심 재판의 결과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내달 3일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에서 파기환송을 통해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의 시작은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무분별한 공안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던 윤석열 정권이었다”며 “내란 사태로 엉망진창이 되었던 우리 사회의 민주적 질서가 회복되어 가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지금 현진희, 현은정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진희·현은정 씨는 202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제주도민에 대한 강제 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중 경찰과 충돌이 발생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승복하며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고, 항소심 재판장인 오 판사는 지난 3월 27일 첫 공판에서 곧바로 선고하는 이례적인 즉일선고로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대책위는 합의부 재판임에도 다른 판사들과 합의하는 절차 없이 재판장이 독단적으로 선고했다며,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불법 재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22일 오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재판부 자체가 법질서를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 공정한 재판,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깡그리 짓밟는 사법 폭거”라며 “대법원조차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대법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은정 씨가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은 그동안 현 씨가 노동조합 간부로서 학교급식실 문제 해결에 앞장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민 위원장은 “지난해 현은정 지부장은 현대판 보릿고개, 방학 중 무임금의 고통을 겪는 학교 조리실무사들의 처우 개선에 끈질기게 앞장서 전국 최초로 2026년 1월부터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바꿔냈다”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 학교에서 현은정 지부장은 10년 넘게 한결같이 늘 조합원을 위해 헌신했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늘 바쁘게 활동하다 무릎을 다치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라니, 잘못된 판결을 하면 바로 잡는다는 상식이 법정에서 우뚝 세워져야 한다”며 “7월 3일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히고 현은정, 현진희 두 동지가 석방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의 상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 조합원’인 진보당 정혜경 의원 역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정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탈옥해 거리를 활보하며 자유를 누리는데 성실하게 살아온 노동자, 농민 두 사람은 너무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은 어제 체포영장마저 기각됐지만, 두 사람은 판사가 절차도 지키지 않고 당일에 구속해 옥살이를 시켰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법부가 누구의 편인지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며 “왜 사법부는 윤석열, 김건희와 같은 권력자에게는 관대하면서 노동자 서민에게는 이토록 가혹한가.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노동자 농민에게 법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진짜 법치”라고 힘줘 말했다.현은정, 현진희 씨를 변호하는 고부건 변호사는 “2024년 6월 10일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검찰청,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가 끝나고 있었던 회식자리에서 오창훈 판사는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을 요구했다”며 “이런 요구는 법관윤리강령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판검사들의 변호사에 대한 회식비 스폰 요구는 오래전에 있었던 매우 잘못된 관행으로 법조계의 자정 노력에 의해 최근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책위와 저는 오 판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진정을 넣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 판사의 회식비 스폰 요구, 그 외 부적절한 다수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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