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선배 간호사가 교수가 됐다며 인터넷에 폭로글을 올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2021년 3월4일 간호사들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9년 전 저를 태운 7년 차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님이 되셨대요’라는 제목으로 “chest portable 오면 그 앞에서 보호장비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아라’ 낄낄거리고 주문을 외시던 분”이란 글을 올렸다. ㄱ씨는 다음날인 3월5일 같은 내용의 글을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ㄱ씨와 선배 간호사인 ㄴ교수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충청권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간호사는 엑스레이 촬영 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므로 ㄴ교수가 ㄱ씨에게 보호장비를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으라고 주문을 외운 사실이 없다”며 ㄱ씨를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ㄱ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ㄱ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고 동일한 피해를 입었거나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댓글, 댓글 작성자의 제보 등에 비춰 ㄴ교수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교수 측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 등은 이를 작성한 이들이 직장과 경력 등으로 인해 ㄴ교수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 판사는 “ㄴ교수는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서 사인이라 볼 수 없고, 과거 ㄱ씨를 비롯한 간호사들에게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교수에게 후학을 양성할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 있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져 오는 ‘태움’과 같은 악·폐습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간호사 집단,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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