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인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몫 3인 임명 가부 논란 권성동 “대통령 궐위 아닌 직무정지 상태선 임명 불가” 박찬대 “대통령 몫 아닌 국회추천 3인은 가능” 인사청문특위 야당 단독으로 진행 압박...위원장도 교체 시사
인사청문특위 야당 단독으로 진행 압박...위원장도 교체 시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여당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적극적 인사권 행사는 헌법 취지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대로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골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한 3명에 대한 형식적 임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지, 대통령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 판사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라 했으며, 같은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3인 추천을 막을 수만 있다면 기존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을 파고 든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재판관 1명만 탄핵 인용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 탄핵은 불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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