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장례비 뻥튀기 청구 유산까지 뒤져 몰래 털어가 상속재산 등 주먹구구 관리 요양시설 52곳에 시정조치 “공공신탁 등 제도정비 필요”
“공공신탁 등 제도정비 필요”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A씨는 무연고 치매환자가 잠든 사이 현금카드를 몰래 가져다가 21차례에 걸쳐 약 700만원을 빼냈다. 치매가 있어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환자들은 보통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A씨는 아무런 제약없이 돈을 빼내 개인 용도에 썼다. 고령의 무연고자들은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할 가족이 없다는 점을 노렸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처럼 무연고 노인들의 재산이 누군가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노인들은 자기 재산을 살필 기력이나 정신이 없고 도움 받을 가족없이 사실상 방치된 형편이다 보니 제3자가 작정하고 돈을 가로챌 경우 적발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연고 사망자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원금 등을 모아 사망 이후 유류금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다.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려면 법원에서 선정하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부 요양시설들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노인들의 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노인이 남긴 재산을 빼돌리기도 한다. 사회복지시설 원장 C씨는 2018년 장애가 있던 무연고자가 숨지자 실제 장례비용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유류재산에서 보전받았다. 그는 올해 6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요양시설은 상속인에게 계좌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장례비용 등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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