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진단용 의료기기 ‘뇌파계’ 사용 가능” 대법 첫 판단

1심 뒤집고 원고 승소한 2심 확정

클립아트코리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치매 등을 진단하는 것이 의료법상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8일 진단용 의료기기 ‘뇌파계’를 사용했다가 1개월 15일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 ㄱ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및 경고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ㄱ씨는 2010년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진단용 의료기기 ‘뇌파계’를 의료행위에 사용했다. 뇌파계는 환자 두피에 전극을 부착해 뇌파를 증폭한 뒤 이를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해 뇌의 전기적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 치매나 파킨슨병 진단에 사용된다. 이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해도 2등급 허가를 받았다. 사용 중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라는 의미다.

1심은 뇌파계를 이용한 진단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료관계법령에서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적극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어떤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한의사만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인지는 결국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뇌파계를 이용한 진단 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었다. 2심은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하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며 ㄱ씨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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