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위헌적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위헌적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고,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며 “대한민국 유사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모든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분이다.
예를 들면 외적이 침입해 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임명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위헌적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엄호에 나선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군통수권자로서 유사시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논리다. 송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도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으나 김 처장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송 의원의 ‘비상계엄 선포’ 언급은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일으켜 파면된 지 일주일도 안 됐고, 국민적 트라우마가 여전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크다. 이날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석준 의원님이 비상계엄 운운한 것은 매우 큰 유감”이라고 했고, 여러 야당 의원들도 “그만하라”며 송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내란 잔당 같은 발언”이라며 비판적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계엄했던 사람들이 인제 와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계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어이없다”고 비꼬기도 했다. “계엄의 힘으로 이름을 바꿔라”, “국민의힘은 해체가 답이다”, “내란의 책임 있는 당의 국회의원 입에서 비상계엄이란 말이 나왔다는 게 경악스럽다”는 반응도 이어졌다.이재명 “대한국민의 최고 도구 되겠다”...영상 대선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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